세종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세종시 및 읍면 공무원들이 참석해 정책의 배경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실효성 있는 감축방안을 논의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배경과 목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8만 헥타르(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373ha의 감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농가는 2024년 벼 재배면적의 약 12%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는 논콩, 하계조사료 재배 등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와 경관작물 재배, 휴경 및 타작물 전환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과 주요 논의 사항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 관련된 여러 현장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부족 ▲농촌 고령화로 인한 정책 이해와 참여 유도 한계 ▲유인책 제공에도 농가의 체감 효과 부족 ▲농지 형태상 타작물 전환의 불리한 조건 등을 주요 문제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공익직불금 추가 지원, 농기계 지원 등 시책 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하계조사료는 ㏊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논콩은 20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직불금 외에도 시비를 추가 투입해 감축 정책에 동참하는 농가에 별도의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축 정책을 미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농가와 정부의 협력 강조

양완식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도 “쌀 공급과잉 문제와 정부의 사후적 시장 개입이 지속되면서 쌀 수급 조절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