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다.

GB 해제,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15개 사업이 결정됐다. 특히, GB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

주요 선정 사업

선정된 사업들은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도시개발 및 친환경 사업 등이 포함됐다. 주요 선정 사업은 다음과 같다.

권역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비(원)	사업 내용
부산권	에코델타시티 2단계	부산 강서	10,424,593	11조 3,143억	주거·상업·산업 융합 지역 조성
광주권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3,235,243	1조 2,000억	자동차산업 연구시설 조성
대전권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3,644,058	3조 6,980억	나노반도체 및 우주항공 산업 육성
울산권	수소융복합밸리	울산 남구	2,786,542	9,709억	수소 산업 관련 연구 및 생산단지
창원권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6,371,787	2조 518억	항만 물류 플랫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GB 해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추가 사업도 검토 예정

국토부는 이번 GB 해제 후속 조치의 경제적 효과와 각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제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역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GB 규제 혁신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